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법무·사법
김기표|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부수적 규범통제#법령등#헌법재판소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민 전체와 법관,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시민 전체와 법관,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법원은 현재는 법률에 한정되나 앞으로는 법령등까지 부수적 규범통제를 다룰 수 있게 돼요.
법원은 현재는 법률에 한정되나 앞으로는 법령등까지 부수적 규범통제를 다룰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은 공권력의 남용을 더 잘 막아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킬 수 있어요.
시민은 공권력의 남용을 더 잘 막아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행정기관은 심판이 늘어나 업무가 느려질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행정기관은 심판이 늘어나 업무가 느려질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