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주택·임대
김건|국민의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3인)
#공공주택#입주자 선정 통보#문자메시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주택을 신청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주택을 신청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입주자 선정 통보가 없지만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보해요.
현행은 입주자 선정 통보가 없지만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통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정 결과를 빨리 알면 계약 준비와 이사 일정이 더 수월해져요.
선정 결과를 빨리 알면 계약 준비와 이사 일정이 더 수월해져요.
⚠️
우려할 점은?
문자나 이메일 전달이 늦어지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문자나 이메일 전달이 늦어지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