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재난·안전
한민수|더불어민주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양벌규정#화재보험#임대사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임대주택을 다수 소유한 임대사업자나 그 법인 대표·대리인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임대주택을 다수 소유한 임대사업자나 그 법인 대표·대리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개인에게만 벌금형이 매겨지는데 앞으로는 법인 대표나 대리인도 벌금형에 처해져요.
현행은 개인에게만 벌금형이 매겨지는데 앞으로는 법인 대표나 대리인도 벌금형에 처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입자 안전이 높아지고 화재로 인한 손실이 보험으로 보전돼요.
세입자 안전이 높아지고 화재로 인한 손실이 보험으로 보전돼요.
⚠️
우려할 점은?
작은 임대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커지거나 벌금 남용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임대사업자의 행정 부담이 커지거나 벌금 남용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