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여성·가족·아동
김용만|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후견인 결격사유#아동복지법#아동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의 친권자와 후견인 후보자, 그리고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을 줘요.
아동의 친권자와 후견인 후보자, 그리고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법의 결격사유가 제한적이라 문제인데, 앞으로는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성범죄 관련자로 후견인 자격이 제외돼요.
현재는 민법의 결격사유가 제한적이라 문제인데, 앞으로는 정신질환자·마약중독자·성범죄 관련자로 후견인 자격이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이 학대나 방임 위험에 더 잘 대비돼요.
아동이 학대나 방임 위험에 더 잘 대비돼요.
⚠️
우려할 점은?
정확한 심사 없이 남용되면 가족 간 다툼이 늘고, 아동 보호가 늦어질 수 있어요.
정확한 심사 없이 남용되면 가족 간 다툼이 늘고, 아동 보호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