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국방·병무
부승찬|더불어민주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4인)
#군사경찰#안보범죄#수사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과 가족, 군사경찰과 국군방첩사령부 직원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군인과 가족, 군사경찰과 국군방첩사령부 직원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안보범죄 수사를 주도하는데, 앞으로는 군사경찰이 수사를 맡아 하나로 모여요.
현재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안보범죄 수사를 주도하는데, 앞으로는 군사경찰이 수사를 맡아 하나로 모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의 흐름이 더 투명해져서, 일반 시민도 군사 사안에 대한 수사 결과를 더 믿을 수 있어요.
일의 흐름이 더 투명해져서, 일반 시민도 군사 사안에 대한 수사 결과를 더 믿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권한이 하나로 몰려 군 내부 감시가 느슨해지거나, 특정 상황에서 군사기관이 과도하게 영향력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권한이 하나로 몰려 군 내부 감시가 느슨해지거나, 특정 상황에서 군사기관이 과도하게 영향력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