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6
교육
황희|더불어민주당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군인자녀#교육지원#학비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자녀와 가족이 주된 대상이에요.
군인자녀와 가족이 주된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비 지원이 불충분한데 앞으로는 안정적 학비 지원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학비 지원이 불충분한데 앞으로는 안정적 학비 지원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인자녀가 이동으로 생긴 학습 격차를 줄여요.
군인자녀가 이동으로 생긴 학습 격차를 줄여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