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조세·세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추가예산#세수손실#예산심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금과 예산에 따라 생활비를 좌우받는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세금과 예산에 따라 생활비를 좌우받는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추가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세수 차이가 5% 이상이거나 불용이 10% 이상 발생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요.
현재는 추가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세수 차이가 5% 이상이거나 불용이 10% 이상 발생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수 손실이 커지면 공공서비스나 지방 교육예산이 줄거나 늦게 집행될 수 있어요.
세수 손실이 커지면 공공서비스나 지방 교육예산이 줄거나 늦게 집행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도 남용으로 추경을 남발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제도 남용으로 추경을 남발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