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3
조세·세금
정일영|더불어민주당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기부금영수증#가산세#공익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납세자와 공익법인, 종교단체의 회계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일반 납세자와 공익법인, 종교단체의 회계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을 거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가산세가 허위 5%·미작성 0.2%인데 앞으로 허위 10%, 불성실 5%, 미작성 0.5%로 바뀌고 재위반은 200%가 추가돼요.
현재 가산세가 허위 5%·미작성 0.2%인데 앞으로 허위 10%, 불성실 5%, 미작성 0.5%로 바뀌고 재위반은 200%가 추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부금 관리가 투명해져 국민이 세금을 믿고 기부를 더 활성화할 수 있어요.
기부금 관리가 투명해져 국민이 세금을 믿고 기부를 더 활성화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공익법인이나 종교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소규모 공익법인이나 종교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