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제안일: 2025-07-22
행정안전위원장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마을기업#육성지원#지역소멸
의안번호: 2211642
공포
제안일: 2025-07-22
국토교통위원장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전세사기예방#신탁부동산#건축물대장
의안번호: 2211641
공포
제안일: 2025-07-22
행정안전위원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공공단체위탁선거#신용협동조합#선거규정개정
의안번호: 2211640
공포
제안일: 2025-07-22
행정안전위원장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역발전#지역사랑상품권#재정지원
의안번호: 221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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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2025-07-22
행정안전위원장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치유센터재원개편#광역거점형치유센터#출연금기부명확화
의안번호: 22116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2
위성곤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스토킹대응#임시조치확대
의안번호: 22116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2
이인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AI데이터센터#데이터센터투자
의안번호: 22116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2
오세희의원 등 14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보호#청소년보호법개정#신분증위조대응
의안번호: 22116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2
윤건영의원 등 12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자유#관공인근예외#예외사유명확화
의안번호: 22116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2
이해민의원 등 11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금지#내란반란처벌강화#법질서확립
의안번호: 221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