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본회의 심의
2026-03-12
3
정부이송
2026-03-13
4
공포
2026-03-19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6-03-11
행정·지방자치
행정안전위원장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현직출마#사퇴요건#지역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같은 시도에서 다른 선거에 출마하려면 사퇴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현직을 유지하며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이 바뀜.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유권자는 같은 시도에서 더 많은 후보를 볼 수 있어 선택 폭이 넓어져요.
⚠️
우려할 점은?
현직 유지와 출마가 섞이면 업무 공정성이 흐려질 수 있고 선거 관리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