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2
일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수산공익직불#부정수급#지급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산업 종사자와 어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수산업 종사자와 어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부정수급 시 지급이 3년 이내로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8년으로 상향돼요.
현행은 부정수급 시 지급이 3년 이내로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8년으로 상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합법적으로 지원받고 어민의 생계가 안정돼요.
합법적으로 지원받고 어민의 생계가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현장 관리가 늘어나 소규모 어민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장 관리가 늘어나 소규모 어민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