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12-04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비상계엄#특별재판부#제보자보호
의안번호: 22149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안전#기관장 책임#중대재해
의안번호: 22149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조달#브로커#입찰
의안번호: 221493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4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2인)
#재향경찰회#법률개정#용어정비
의안번호: 22149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0인)
#전동휠체어#안전교육#보험보상
의안번호: 2214929
공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지역중소기업#위탁제도#테크노파크
의안번호: 22149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공휴일#민주주의#국민주권
의안번호: 22149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형사소송#피의자 권리#경찰 수사
의안번호: 2214926
철회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4인)
#군사시설보호#지역개발#규제완화
의안번호: 221492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0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상가임대차#권리금#건물주
의안번호: 221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