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법무·사법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4인)
#공정성#선거비용 관리#자진신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협 조합원과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협 조합원과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처벌이 약하고 선거비용 관리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처벌을 강화하고 선거비용 관리 제도를 도입해요
현행은 처벌이 약하고 선거비용 관리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처벌을 강화하고 선거비용 관리 제도를 도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알려져서 투명한 선거를 하고, 선거비용이 더 잘 관리돼 부당한 부담이 줄어요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알려져서 투명한 선거를 하고, 선거비용이 더 잘 관리돼 부당한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선거비용이 과다 지출되거나 자진신고가 남용돼 불필요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선거비용이 과다 지출되거나 자진신고가 남용돼 불필요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