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문화·체육·관광
박정하|국민의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2인)
#계약서교부#필수기재#수익배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와 외주사, 스태프가 영향을 받아요.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와 외주사, 스태프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약서 교부가 권고에 그치는데, 앞으로는 계약서 교부와 필수 기재, 수익배분 내용 제공이 의무가 돼요.
현재는 계약서 교부가 권고에 그치는데, 앞으로는 계약서 교부와 필수 기재, 수익배분 내용 제공이 의무가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창작자와 제작사 간 대가가 더 투명하게 공유되고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어요.
창작자와 제작사 간 대가가 더 투명하게 공유되고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계약서 작성을 강화하면 작은 제작사에 행정 부담이 늘어나거나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다만 계약서 작성을 강화하면 작은 제작사에 행정 부담이 늘어나거나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