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문화·체육·관광
양문석|더불어민주당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2인)
#장애인#도서관#실태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 서비스 실태를 파악할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실태조사로 지식정보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장애인 서비스 실태를 파악할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실태조사로 지식정보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서관 이용이 더 편해지고 필요한 정보도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도서관 이용이 더 편해지고 필요한 정보도 빨리 찾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수집과 관리 미숙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요.
데이터 수집과 관리 미숙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