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1
김기현의원 등 11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송환대우#기념일
의안번호: 22116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1
곽규택의원 등 14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협의제도#국고보조
의안번호: 221160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1
임호선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확대#국유재산무상사용#사고예방
의안번호: 221160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1
임호선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국유재산특례#도로교통법개정
의안번호: 221159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21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당확대#분리과세#고배당성향법인
의안번호: 221159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21
추경호의원 등 10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간거래#리뷰투명성#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159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21
조지연의원 등 11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정부기술재정지원#친환경제품생산촉진
의안번호: 22115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1
조지연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취약근로자보호#가중처벌
의안번호: 22115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1
조인철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인력확대#과징금
의안번호: 22115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21
윤준병의원 등 10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영농형태양광#농지정책#농가소득증대
의안번호: 221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