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11
법무·사법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국사편찬위원회#비상임 위원#형법 벌칙 적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사편찬위원회의 비상임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사편찬위원회의 비상임 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공무원과 똑같은 벌칙이 적용돼요.
현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공무원과 똑같은 벌칙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사 연구와 의결 과정이 더 투명해져 일반 시민의 신뢰가 올라요.
한국사 연구와 의결 과정이 더 투명해져 일반 시민의 신뢰가 올라요.
⚠️
우려할 점은?
벌칙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위원들이 토론을 위축할 수 있어요.
벌칙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위원들이 토론을 위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