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2인)
#보험정보#소비자보호#여행사보험
의안번호: 221733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9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어촌공익기능#경영이양직접지불#연령확대
의안번호: 22173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5인)
#해양안전심판원#준해양사고#증거분석시스템
의안번호: 22173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약품 판촉영업자#신고 요건#유통 투명성
의안번호: 221733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보험약관#농어촌차별해소#위원회구성확대
의안번호: 2217331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3-0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
#농지소유#실경작자#청년농업인
의안번호: 221733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9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외환거래#인가허가#표적제재
의안번호: 2217329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3-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건강보험#낙태#인공임신중지
의안번호: 2217328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3-0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임신중지#상담기관#보험적용
의안번호: 2217327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9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재외동포#조직통합#예산효율
의안번호: 221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