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임오경의원 등 13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배분비율#국민체육진흥계정#예산편성의무
의안번호: 22115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박용갑의원 등 12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교통안전보상#공공재산무상사용
의안번호: 22115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문금주의원 등 11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위판장#가격교란방지#수산협동조합
의안번호: 22115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임오경의원 등 14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안전#책임보험의무화#공공시설
의안번호: 22115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박지혜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보전#조류충돌예방#공항개발종합계획
의안번호: 22115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박지혜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영향평가#입법심사#정책일관성
의안번호: 22115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김형동의원 등 10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규제완화
의안번호: 22115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전종덕의원 등 14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소유권양도통지#임차인해지권
의안번호: 22115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강대식의원 등 10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인증면제#전체이용가#자율규제기구
의안번호: 22115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허성무의원 등 12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특례시지원#재정안정#지역발전
의안번호: 2211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