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9
금융·보험
강선영|국민의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외환거래#인가허가#표적제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국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이를 이용하는 국내 기업·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자국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이를 이용하는 국내 기업·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허가로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더 명확한 의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허가로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더 명확한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 거래를 하는 기업·개인은 심사 절차가 길어져 거래 속도가 느려지거나 비용이 늘 수 있어요.
해외 거래를 하는 기업·개인은 심사 절차가 길어져 거래 속도가 느려지거나 비용이 늘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이슈로 제재를 악용해 국민의 자유로운 해외 거래가 제한될 우려가 있어요.
정치적 이슈로 제재를 악용해 국민의 자유로운 해외 거래가 제한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