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9
금융·보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4인)
#보험약관#농어촌차별해소#위원회구성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민과 농촌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민과 농촌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통신·보험 주무부처가 없는데, 앞으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이 들어와 바뀌어요.
현행은 통신·보험 주무부처가 없는데, 앞으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이 들어와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민과 농촌 주민이 보험 조건을 더 공정하게 받고 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될 가능성이 커져요.
농어민과 농촌 주민이 보험 조건을 더 공정하게 받고 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위원회 확대가 정책 결정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특정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어요.
위원회 확대가 정책 결정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특정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