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9
행정·지방자치
김건|국민의힘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재외동포#조직통합#예산효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외동포 관련 지원 업무를 맡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외동포 관련 지원 업무를 맡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외동포협력센터와 재외동포청이 나뉘어 있어 중복이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돼요.
현재는 재외동포협력센터와 재외동포청이 나뉘어 있어 중복이 있는데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이고 정책이 일관돼서 재외동포 혜택이 더 잘 전달돼요.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이고 정책이 일관돼서 재외동포 혜택이 더 잘 전달돼요.
⚠️
우려할 점은?
통합 과정에서 인력 이관으로 고용안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통합 과정에서 인력 이관으로 고용안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