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9
재난·안전
서삼석|더불어민주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5인)
#해양안전심판원#준해양사고#증거분석시스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상 관련 종사자(선주·운항자·선원)가 영향을 받아요.
해상 관련 종사자(선주·운항자·선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기와 위촉 절차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절차가 분명해져요.
현재는 임기와 위촉 절차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절차가 분명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형 해양사고를 미리 막아 국민 안전을 지키게 돼요.
대형 해양사고를 미리 막아 국민 안전을 지키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준해양사고 통보 의무가 남용되거나 관리가 늘어나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준해양사고 통보 의무가 남용되거나 관리가 늘어나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