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전종덕의원 등 12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소송비용면제#민사소송법개정
의안번호: 22115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성일종의원 등 11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독립#사적조직금지#재판신뢰
의안번호: 22115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박희승의원 등 2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연금보험료상한#노후소득안정
의안번호: 22115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박지혜의원 등 10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규제#허위사실금지#인권보호
의안번호: 22115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고동진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스트라이크아웃#음주운전#면허영구박탈
의안번호: 22115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박희승의원 등 17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무인키즈풀#안전표지
의안번호: 22115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천하람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환산매출액#기업결합신고제도#벤처투자활성화
의안번호: 22115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민병덕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개별통지의무#2차피해예방
의안번호: 22115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황운하의원 등 10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스트라이크아웃#음주규제#항공안전
의안번호: 22115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8
황운하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보호조치#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
의안번호: 221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