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9
행정·지방자치
배현진|국민의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11인)
#공무원 의제#허위공문서작성#수의계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 임직원과 운영위원 등 공무원 의제 대상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 임직원과 운영위원 등 공무원 의제 대상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벌칙이 공무원 의제로 한정되지만, 앞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까지 포함돼 처벌돼요.
현재는 벌칙이 공무원 의제로 한정되지만, 앞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까지 포함돼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의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돼 부정행위를 줄이고 예산 관리가 투명해져요.
공공기관의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돼 부정행위를 줄이고 예산 관리가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대상 범위가 늘어나면 불필요한 처벌이나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대상 범위가 늘어나면 불필요한 처벌이나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