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9
법무·사법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집단소송법안(박균택의원 등 32인)
#집단소송#손해배상#대표당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수의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과 투자자,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다수의 피해를 입은 일반 시민과 투자자,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다수 피해가 생겨도 개인이 따로 소송해야 있는데, 앞으로는 집단으로 소송해 피해를 더 빨리 구제되는 것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다수 피해가 생겨도 개인이 따로 소송해야 있는데, 앞으로는 집단으로 소송해 피해를 더 빨리 구제되는 것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아도 비용과 시간이 절약돼서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아도 비용과 시간이 절약돼서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표당사자 선임이 불공정하면 소수의 이익만 챙길 수 있어요.
대표당사자 선임이 불공정하면 소수의 이익만 챙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