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의료·건강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25인)
#월경용품#유독성 평가#표시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월경용품을 쓰는 소비자와 제조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월경용품을 쓰는 소비자와 제조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사용 환경 반영 유독성 평가와 표시가 의무예요.
현재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사용 환경 반영 유독성 평가와 표시가 의무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 사용 중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부작용도 빨리 신고할 수 있어요.
실제 사용 중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부작용도 빨리 신고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조원과 정부의 비용 부담 증가나 시장에 과도한 규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조원과 정부의 비용 부담 증가나 시장에 과도한 규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