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9
사회복지·연금
이춘석|무소속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이주배경청소년#다문화가족#청소년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문화가정 자녀와 재한외국인 청소년, 북한배경청소년을 이주배경청소년으로 포함해요.
다문화가정 자녀와 재한외국인 청소년, 북한배경청소년을 이주배경청소년으로 포함해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만 이주배경청소년으로 보지만, 앞으로는 재한외국인·북한배경청소년도 포함돼요.
지금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만 이주배경청소년으로 보지만, 앞으로는 재한외국인·북한배경청소년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과 심리적 안전을 학교와 가정이 함께 챙겨요.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과 심리적 안전을 학교와 가정이 함께 챙겨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자원 배분이 불균형해지거나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자원 배분이 불균형해지거나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