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2026-03-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의료·건강
김윤|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3인)
#국민건강증진법#합성니코틴#부담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담배 제조·유통 사업자와 합성니코틴 담배 판매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담배 제조·유통 사업자와 합성니코틴 담배 판매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가 애매한데 앞으로는 규제가 명확해지고 합성니코틴 담배에도 부담금이 2년간 감면돼요.
현재는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가 애매한데 앞으로는 규제가 명확해지고 합성니코틴 담배에도 부담금이 2년간 감면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비자와 점포 직원이 담배가격과 판매 규정 관리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소비자와 점포 직원이 담배가격과 판매 규정 관리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소형 사업자의 남용으로 비용 회피나 불법 유통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소형 사업자의 남용으로 비용 회피나 불법 유통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