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3-06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학습지원#보조인력#배치
의안번호: 221730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2인)
#중재#공공자산#비용절감
의안번호: 221730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응급의료#국립교통재활병원
의안번호: 221730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예산심사#동의확대#절차정당성
의안번호: 2217301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3-0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1인)
#성별임금격차#노동시장#법적근거
의안번호: 221730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20인)
#비속살해#가중처벌#아동안전
의안번호: 221729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의료급여#유예#자산형성
의안번호: 221729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자동진행장치#게임산업#형사처벌
의안번호: 221729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6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2인)
#문학진흥#국유재산#운영비
의안번호: 221729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6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2인)
#스포츠 차별#소외계층#성평등
의안번호: 2217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