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법무·사법
서지영|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20인)
#비속살해#가중처벌#아동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를 둔 학부모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자녀를 둔 학부모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모의 자녀살해가 일반 살인과 비슷하게 다뤄지는데, 앞으로 비속살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돼요.
현재는 부모의 자녀살해가 일반 살인과 비슷하게 다뤄지는데, 앞으로 비속살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를 둔 가정의 안전이 높아지고, 지역 사회가 아동학대를 더 빨리 막도록 경각심이 올라가요.
자녀를 둔 가정의 안전이 높아지고, 지역 사회가 아동학대를 더 빨리 막도록 경각심이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가정 내 분쟁이나 오해를 이유로 남용될 우려가 있고, 처벌 기준이 확대되면 무고한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가정 내 분쟁이나 오해를 이유로 남용될 우려가 있고, 처벌 기준이 확대되면 무고한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