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고용·노동
손솔|진보당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1인)
#성별임금격차#노동시장#법적근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성별임금격차를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성평등가족부가 법적 근거로 안정적으로 수행해요.
현재는 고용노동부가 성별임금격차를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성평등가족부가 법적 근거로 안정적으로 수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성의 임금 격차가 줄고 직장에서 더 공정하게 대우받을 기회가 늘어요.
여성의 임금 격차가 줄고 직장에서 더 공정하게 대우받을 기회가 늘어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관리가 미흡하면 오해나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데이터 관리가 미흡하면 오해나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