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행정·지방자치
전진숙|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예산심사#동의확대#절차정당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 예산 심사에 참여하는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예산으로 혜택을 받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 예산 심사에 참여하는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예산으로 혜택을 받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삭감 내역에 한해 동의가 필요하나, 앞으로는 삭감과 증액 모두에 대해 동의가 필요해요.
현재는 삭감 내역에 한해 동의가 필요하나, 앞으로는 삭감과 증액 모두에 대해 동의가 필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필요한 예산이 제때 반영돼 주민서비스가 지연 없이 잘 이뤄져요.
필요한 예산이 제때 반영돼 주민서비스가 지연 없이 잘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상임위원회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상임위원회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