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산업·기업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자동진행장치#게임산업#형사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물 제공업자와 유통업자, 그리고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게임물 제공업자와 유통업자, 그리고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정처분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져요.
현재는 행정처분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자동진행장치 구매나 사용으로 비용이 늘고, 사행성이 커져요.
불법 자동진행장치 구매나 사용으로 비용이 늘고, 사행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형사처벌 남용으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거나 경쟁이 악화될 수 있어요.
형사처벌 남용으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거나 경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