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사회복지·연금
김예지|국민의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의료급여#유예#자산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급 탈락 우려로 일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을 지키며 2년 유예와 자산형성 지원이 가능해요.
현재는 수급 탈락 우려로 일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을 지키며 2년 유예와 자산형성 지원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과 가족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생계를 지키며 자립할 수 있어요.
장애인과 가족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생계를 지키며 자립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증가와 제도 오용 가능성 등 우려가 남아요.
예산 증가와 제도 오용 가능성 등 우려가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