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법무·사법
김동아|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2인)
#중재#공공자산#비용절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과 계약에 관여하는 공무원, 관련 기업, 그리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과 계약에 관여하는 공무원, 관련 기업, 그리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중재로 비용이 커지는데, 앞으로는 상사중재를 우선 중재기관으로 삼아 비용과 자료 유출을 줄여요.
현재는 해외 중재로 비용이 커지는데, 앞으로는 상사중재를 우선 중재기관으로 삼아 비용과 자료 유출을 줄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자금과 기술이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시민 안전과 국익이 지켜져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자금과 기술이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시민 안전과 국익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해외 중재를 줄이는 대신 국내 중재기관의 품질 차이나 속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해외 중재를 줄이는 대신 국내 중재기관의 품질 차이나 속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