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2인)
#스포츠 차별#소외계층#성평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성 선수와 지도자, 저소득층·노인 등 스포츠 소외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여성 선수와 지도자, 저소득층·노인 등 스포츠 소외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차별 금지 원칙만 있는데, 앞으로는 차별 대상과 소외계층을 구체화하고 복지도 늘려요.
현재는 차별 금지 원칙만 있는데, 앞으로는 차별 대상과 소외계층을 구체화하고 복지도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스포츠를 누구나 공정하게 누리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운동할 기회를 얻어요.
스포츠를 누구나 공정하게 누리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운동할 기회를 얻어요.
⚠️
우려할 점은?
적용 대상이 많아져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 있어요.
적용 대상이 많아져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