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교육
김종민|무소속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학습지원#보조인력#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습지원 대상 학생과 학교장, 교육감, 교육부 관계자에게 변화가 있어요.
학습지원 대상 학생과 학교장, 교육감, 교육부 관계자에게 변화가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장이 학습지원을 책임지는데 앞으로는 보조인력 배치를 학교장이 하고, 교육부·교육감이 지원해요.
현재는 학교장이 학습지원을 책임지는데 앞으로는 보조인력 배치를 학교장이 하고, 교육부·교육감이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습이 부족한 학생이 필요한 도움을 더 잘 받게 되어 공부가 잘 될 수 있어요.
학습이 부족한 학생이 필요한 도움을 더 잘 받게 되어 공부가 잘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조인력 예산 남용 가능성이나 배치 불평등이 생길 수 있어요.
보조인력 예산 남용 가능성이나 배치 불평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