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7
차규근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액배당#의제배당소득#소득세개정
의안번호: 22115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7
차규근의원 등 12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익금산입#감액배당#이익잉여금
의안번호: 221151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16
임종득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대응#응급의료#재정지원
의안번호: 22115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6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감축#국민참여재정#재정투명성
의안번호: 22115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6
김선교의원 등 11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정비#농어촌정책#대통령령규정
의안번호: 221150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16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금확대#정책금융#금융시장안정
의안번호: 221150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16
이소영의원 등 10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율완화#주민지원사업#지역갈등완화
의안번호: 22115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6
박상혁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대도시권광역교통#조사위탁
의안번호: 22115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6
김용만의원 등 11인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보훈기념시설#현충시설개편#민주주의공헌
의안번호: 221150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6
이재정의원 등 14인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인권협력#결격사유#인도적지원개발협력
의안번호: 221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