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1인)
#주민소환#전자서명#18세
의안번호: 221727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3인)
#청년정책#지역격차#취약계층정의
의안번호: 221727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3-0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4인)
#인력규모#정무직임명#교육기능
의안번호: 221727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1인)
#야영장#안전점검#보수보강
의안번호: 221727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농가#세금 혜택#일몰 연장
의안번호: 2217270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3-0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고향사랑기부금#생활체육#지역발전
의안번호: 22172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보호관찰#재범방지#정보공유
의안번호: 22172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준수사항#재범방지#SNS범죄
의안번호: 2217267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3-0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고용 의무#특례 폐지#경제자유구역
의안번호: 221726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05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
#청소년정책#위원회#국무총리소속
의안번호: 2217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