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문화·체육·관광
김종민|무소속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고향사랑기부금#생활체육#지역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기부자,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기부자,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문화ㆍ예술ㆍ보건에 한정되는데, 앞으로 생활체육 증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문화ㆍ예술ㆍ보건에 한정되는데, 앞으로 생활체육 증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 건강이 증진되고 이웃과의 교류가 늘어 삶의 질이 높아져요.
주민 건강이 증진되고 이웃과의 교류가 늘어 삶의 질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지역으로 기부금이 편중되거나 비공익 용도로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일부 지역으로 기부금이 편중되거나 비공익 용도로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