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행정·지방자치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
#청소년정책#위원회#국무총리소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 자신과 이를 다루는 교육청·지자체의 청소년정책 담당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 자신과 이를 다루는 교육청·지자체의 청소년정책 담당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위원회이고 앞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며 이름도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뀌어요.
현재는 성평등가족부 소속 위원회이고 앞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며 이름도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 정책 협의가 더 빨리 이뤄져 학교나 지역 서비스가 더 잘 맞춰질 수 있어요.
청소년 정책 협의가 더 빨리 이뤄져 학교나 지역 서비스가 더 잘 맞춰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책 방향과 예산 배분이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책 방향과 예산 배분이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