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법무·사법
박은정|조국혁신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4인)
#인력규모#정무직임명#교육기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박은정 의원 등 14인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인력 규정 변화를 추진해요.
박은정 의원 등 14인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인력 규정 변화를 추진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장 포함 40명 이내인데 앞으로는 정원 제한이 없어져요.
현재는 원장 포함 40명 이내인데 앞으로는 정원 제한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와 교육의 속도가 빨라져 시민이 헌법을 더 쉽게 배우고 기본권을 더 잘 이해해요.
연구와 교육의 속도가 빨라져 시민이 헌법을 더 쉽게 배우고 기본권을 더 잘 이해해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편향이나 독립성 약화, 예산 남용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정치적 편향이나 독립성 약화, 예산 남용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