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5
조세·세금
임종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농가#세금 혜택#일몰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가와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 관련 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농가와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 관련 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업부문 세금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데 앞으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현재는 농업부문 세금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데 앞으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돕고,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여요.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돕고,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여요.
⚠️
우려할 점은?
혜택 남용 가능성과 예산 부담 증가가 걱정돼요.
혜택 남용 가능성과 예산 부담 증가가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