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사회복지·연금
주진우|국민의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3인)
#청년정책#지역격차#취약계층정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층과 지방 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수혜 대상이 영향을 받아요
청년층과 지방 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수혜 대상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구체화돼 거주지 차이에 따른 지원이 균등해져요
현재는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가 모호한데, 앞으로는 구체화돼 거주지 차이에 따른 지원이 균등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선 취업 기회와 교육·복지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어요
실생활에선 취업 기회와 교육·복지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 남용이나 행정 비용 증가가 우려돼요
혜택 남용이나 행정 비용 증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