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7
김미애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착지원#위기대응#통합사례관리
의안번호: 22115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7
김도읍의원 등 18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차관제도#수산담당차관#해양수산부개편
의안번호: 221153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17
윤준병의원 등 10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개편#기획예산분리#AI기후대응
의안번호: 22115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7
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배면적조정#경제적인센티브#농업보상
의안번호: 221152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7-17
윤준병의원 등 10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고파악의무#수급안정#매입매매의무
의안번호: 22115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7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제도#국무위원유임#개정안
의안번호: 22115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7
이만희의원 등 10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결관할이관#지방토지수용위원회#재해복구사업
의안번호: 22115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7
백승아의원 등 11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보호#유아생활지도#민원대응
의안번호: 22115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7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책임성#인사청문
의안번호: 22115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7-17
염태영의원 등 14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통합개발#지방자치협력
의안번호: 22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