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0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1인)
#납품거래#중소기업 보호#공정거래
의안번호: 2214010
정부이송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7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4인)
#국제문화행사#한류#지원법
의안번호: 221400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7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이훈기의원 등 12인)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피해자 보상#과거사 정리
의안번호: 221400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1인)
#정보보호#과징금#통신서비스
의안번호: 22140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2인)
#저출생 대응#교육비 지원#다자녀가구
의안번호: 22140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자녀세액공제#양육비 지원#소득세
의안번호: 2214004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1-0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지방세#농업#압류금지
의안번호: 221400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7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지역발전#산업단지
의안번호: 221400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1-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6인)
#아동학대 대응#공무원 배치#정부 예산 지원
의안번호: 221400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1-0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AI규제#개인정보보호#위원회구성
의안번호: 221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