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1인)
#관광산업#기후적응#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관광산업 종사자와 관광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영향을 받아요.
관광산업 종사자와 관광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본계획에 기후대응이 없는데, 앞으로는 기후적응과 탄소중립, 재난대비 안전이 들어가요.
현재는 기본계획에 기후대응이 없는데, 앞으로는 기후적응과 탄소중립, 재난대비 안전이 들어가요.
💡
왜 알아야 하나?
여행지의 안전과 환경이 개선되어 여행이 더 안전하고 편리해져요.
여행지의 안전과 환경이 개선되어 여행이 더 안전하고 편리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시행 비용 증가와 시설 관리의 복잡성이 커질 수 있어요.
시행 비용 증가와 시설 관리의 복잡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