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범죄·형사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2인)
#역사왜곡#독립운동가모욕#국경일존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경일 콘텐츠를 다루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경일 콘텐츠를 다루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이 약한데, 앞으로는 국경일 인물 왜곡·모욕에 강하게 처벌돼요.
현재는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이 약한데, 앞으로는 국경일 인물 왜곡·모욕에 강하게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역사를 왜곡하면 친구·가족이 잘못 배우고 사회 갈등이 커져요.
역사를 왜곡하면 친구·가족이 잘못 배우고 사회 갈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법의 범위가 넓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법의 범위가 넓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