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법무·사법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집단소송법안(서영교의원 등 11인)
#집단소송#피해구제#책임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를 입은 일반 소비자와 소비자권익 보호 활동가가 영향을 받아요.
피해를 입은 일반 소비자와 소비자권익 보호 활동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이 소송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다수 피해를 하나로 묶는 집단소송으로 구제해요.
현재는 개인이 소송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다수 피해를 하나로 묶는 집단소송으로 구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처럼 다수 피해를 더 쉽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처럼 다수 피해를 더 쉽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표당사자 선출의 편향과 비용 증가로 일부 피해자 이익이 불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요.
대표당사자 선출의 편향과 비용 증가로 일부 피해자 이익이 불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