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산업·기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협동조합#연임제한#민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회 구성원과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회 구성원과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이사장 2회 연임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선출 자체를 막아 장기 재임을 줄여요.
현행은 이사장 2회 연임 가능하나, 앞으로는 재선출 자체를 막아 장기 재임을 줄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원이 의사결정에 더 참여하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져요.
조합원이 의사결정에 더 참여하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후임 공백이나 선거 비용 증가, 전문성 지속 여부가 걱정돼요.
후임 공백이나 선거 비용 증가, 전문성 지속 여부가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