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재난·안전
김현|더불어민주당
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김현의원 등 11인)
#디지털안전#재난대응#정보통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흩어진 규정인데, 앞으로는 디지털 재난 관리가 한 곳에서 실행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흩어진 규정인데, 앞으로는 디지털 재난 관리가 한 곳에서 실행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반인도 더 빨리 복구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더 명확해져요.
일반인도 더 빨리 복구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더 명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중소 사업자에 행정 부담이 커지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중소 사업자에 행정 부담이 커지거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