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3-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3-06
과학기술·R&D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지식재산연구원#출연금#정책현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직원들 및 이를 활용하는 정부 부처가 영향을 받아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직원들 및 이를 활용하는 정부 부처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법에 출연 근거를 명시해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현재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법에 출연 근거를 명시해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책 현안에 빨리 대응하고 연구의 안정성이 높아져 우리 지식재산 정책이 더 잘 운영돼요.
정책 현안에 빨리 대응하고 연구의 안정성이 높아져 우리 지식재산 정책이 더 잘 운영돼요.
⚠️
우려할 점은?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특별한 우려점은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7292